고용 승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고용 승계란 기업의 인수·합병(M&A), 사업 양도·양수, 기업 분할 등의 경우에,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될 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관계도 함께 이전됩니다.
2. 합병: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근로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3. 분할: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신설법인으로 근로자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승계 시에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속기간, 퇴직금 등)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