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에스크로 시스템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건설업과 조선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청소, 경비, 제조업 사내하청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업에만 에스크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에서도 공공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를 통한 출퇴근 기록과 연동하여 원청이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