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의 경우, 대금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고 해당 국내 사업장이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상대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