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고, 다음 주 노무사 방문 시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신 경우, 다음 주 노무사 방문 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미이수는 회사에 법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과태료):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정기 교육 미실시 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 ~ 5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 터널 현장과 같이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

1. 즉시 회사에 교육 요청: 현재 담당하고 계신 업무(납땜, 물건 운반, 터널 현장 등)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회사 담당자(교육 담당자, 직속 상사 등)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즉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2. 교육 미이수 사실 기록: 회사에 교육 이수를 요청한 사실 및 답변 내용을 기록해두시면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노무사 상담 시 관련 내용 전달: 방문하는 노무사에게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측의 법적 문제 및 학습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모든 근로자 보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