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를 대여한 사람 (실질 사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명의 대여로 인해 세금 체납자가 되어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으나,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 허위 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신고 등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될 경우 조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