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성인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고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아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2. 공제 요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증빙 서류: 등록된 장애인이 아닌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장애 예상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재활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녀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