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1.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재원 부족 우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잠재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급 대상 확대 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상당 금액을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가짜 3.3% 노동자' 문제 지속 가능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업주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짜 3.3% 노동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변경이 이러한 편법적인 신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산정 기준의 복잡성: 기존의 '평균임금'에서 '실 보수'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소득 파악 및 보험료 산정, 급여 지급 기준 적용에 있어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가진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