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처리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 처리 기준:

1. 회수 불능 사유 발생: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열거된 회수 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결산상 대손 처리:

   • 위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결산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저당권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대손금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 대손 처리 시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법원의 판결문, 폐업사실증명원, 부도확인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대손 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46012-853, 2000.04.03.)
•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어 대손 처리한 채권이라도 추후 회수되는 경우,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