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여 농약 도소매업 및 농약 판매가 가능한가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약 도소매업 및 농약 판매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농약 판매:

• 사업자: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농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합니다. (단,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 농약: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이어야 하며, 저곡해충약,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은 제외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

영농조합법인이 농약 도소매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농업 관련)을 겸영하게 되므로, 매출 및 매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