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 하나요?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 시 보유하고 있던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계산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만큼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매출액에는 해당하지 않아 결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제외 대상

•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생산·취득재화
•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 동일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 관련 잔존재화
•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