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구내식당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과세 대상인가요?

의료기관 구내식당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면세되지만,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근거:

•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병원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임차 운영 시: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병원의 직원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 서 삼46015-10842, 2001.12.10.)

참고:

• 외래환자, 환자의 보호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과세 대상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7, 2006.12.20.)
•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2, 19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