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공통손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이러한 안분 방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안분계산 방법:

1. 원칙: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 안분
   •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공통손금을 배분합니다.
2. 예외: 불합리한 경우 사용면적 등 기준 안분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 안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예: 사용면적, 작업시간 등)에 따라 안분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가액과 조합원분양가액의 차이, 분양면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공통손금과 공통익금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기장한 후 안분 계산하여 각 사업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 안분계산 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최종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전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정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