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026. 4. 1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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