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