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기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2. 거소 기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국적 취득 시점부터 위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국적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전까지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었던 것과 달리,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국적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 취득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으며, 국적 회복 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1109 판결 참조)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