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부 임금 및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과 2026년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1. 비교대상 임금 산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예: 일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합니다.
2. 최저임금액 확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급(8시간 기준 82,560원) 또는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시 2,156,880원)으로 환산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의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참고:

• 수습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