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를 받는데 고용보험만 적용되나요?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경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사업장을 통한 4대보험 가입에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나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여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24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근로시간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 가족요양센터를 통한 직장가입은 제한되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