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해당 공사의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참고:

•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합니다.
•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