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은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183일 이상 체류)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국 후 183일이 경과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