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프리랜서나 외주 업체 직원은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외주 업체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회사 조직에 편입되어 근무하는 경우
•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는 경우
•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형식은 프리랜서나 외주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