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파산관재인 보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일반적인 사업소득 신고 시 누락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파산관재인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개업 변호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파산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