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성희롱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법규나 제재 사항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제재 사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제1호의2).
•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제1호의3).
•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 방법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 집체 교육, 온라인 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 자료 및 이수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