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액이 클 때 결손 처분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미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 처분 기준 완화 (2023년 9월부터 적용)

• 소득 기준: 연 소득 336만원 이하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완화)
• 재산 기준: 재산과표 450만원 이하, 전월세 1500만원 이하
• 세대 기준: 세대원 중 30·40대가 있어도 결손 처분 가능 (기존에는 30·40대 세대원이 있을 경우 결손 불가)

이전에는 소득, 재산, 세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결손 처분이 가능했으나,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취약계층이 결손 처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손 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이러한 기준 완화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고: 결손 처분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결손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