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위탁 해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4. 13.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의무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경우
- 납세 담보 제공: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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