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되나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종업원 수 산정 시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파견근로자의 급여 및 원천징수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파견사업주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 파견사업주는 통보받은 수당을 포함한 파견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종업원 수 포함 여부

•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종업원 수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만, 종업원 수 산정 시에는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