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오너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의 오너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 형식보다는 실질: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고용 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회사의 오너가 따로 있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오너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즉 오너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 보수의 성격: 업무 성과에 따른 변동이 크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법적 효력: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