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에 오픈했던 매장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15년 전에 오픈했던 매장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명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포괄적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의무가 제외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승계 시 유의사항:

•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이나 확정된 세금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시에는 국세 완납 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세무상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