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 및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 원칙: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산정: 시간급 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입니다.

평균임금과의 차이: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해고예고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