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소득금액 재계산: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경제적 합리적인 거래에 따라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관련 세금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사법상 효력 유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조세포탈범 처벌 제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