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수수료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입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4. 14.
법원행정처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등기 발급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사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