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까지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2026년 4월에 가입한 경우, 2026년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년 7월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에 가입하신 경우, 2026년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가입 기한을 넘겨 가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감면 혜택에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감면 적용 여부는 가입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감면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