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limit calculation for foreign tax credit?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더라도, 공제 한도는 위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거: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식:

   • 공제 한도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이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 차감됩니다.

2. 과세표준이 국외원천소득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 과세표준이 국외원천소득보다 적거나 0인 경우에도 위 계산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산출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0원이더라도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면 이론적으로는 한도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에서 납부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