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중에 주고받은 돈이 재산분할금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의심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시 혼인 중에 주고받은 돈이 재산분할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상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기재한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가 아닌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기재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반드시 등기원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실질이 증여로 평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하여 실질이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원인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세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