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및 인력파견업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시 및 인력파견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요건 충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대표자 제외), 자본금 1억 원 이상, 사무실 면적 2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허가 신청 서류 제출: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법인), 임대차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자산평가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3. 허가 심사 및 발급: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약 1개월 내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 발급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력 공급업(업종 코드 749101 또는 749102)으로 등록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인력 공급업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임시 사업장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