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창설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나요?

자가창설영업권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만을 인정하며, 이는 객관적인 입증의 어려움과 비용 조정의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창설영업권이라도 타인에게 유상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형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매매사례: 합리적인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경우,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감정평가: 영업권 자체를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3. 상증세법상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균법을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소급감정평가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