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가 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할 예정입니다.

1. 정기 세무조사 유예: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2. 신고 내용 확인 대상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이루어지는 '신고 내용 확인' 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등: 연 매출 6억 원 미만
   • 제조·음식·숙박업 등: 연 매출 3억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등: 연 매출 7,500만 원 미만

예외 사항: 위 혜택 대상자라도 세금 부과의 법적 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매출 누락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