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면세 대상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의료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의료기기 자체는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면세 여부는 의료기기 자체의 특성보다는 해당 의료기기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 사업장의 행태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 서면-2017-부가-1057).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급하시는 의료기기의 구체적인 종류와 관련 법령,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