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 기한 이후 1개월까지 유예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네,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신고 기한 이후 1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지연 신고: 법정신고기한(다음 달 15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4월 16일부터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또는 1개월 초과 지연 신고: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총 합계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2차 위반 시 8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총 합계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장도 5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6개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유예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유예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