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불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며, 5년 후에는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3. 대출 제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으면 소득 증빙 서류 발급이 어려워 금융기관 대출이나 국가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는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