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상가에서 사업자등록 후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건축 중인 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물 인도: 상가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등 준비 작업 시작도 인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해당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아닌 '신청'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건물을 인도받고 3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대항력은 3월 21일 0시부터 생깁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신청이 건물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더 늦게 완료된 요건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축 중인 상가라도 영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는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점부터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