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금 5천만원을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개인돈으로 자진상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대출금 5천만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신 후 개인 자금으로 자진 상환하셨더라도,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진 상환 및 수정 신고 시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미 확인된 탈세 혐의나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진 상환 시점, 수정 신고 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 및 자금 출처 등에 따라 국세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상환 후에도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에 대해 형사 처벌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세청은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