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실제 인건비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건비 확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 기준에서 통상임금 제외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실제 인건비 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미지급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통상임금의 법적 성격: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금품을 의미합니다. 수당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 법적 기준 준수 의무: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서 통상임금 제외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은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문제:

1.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 소송: 근로자는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 법원에서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은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처분 가능성: 지자체 등 감독 기관은 임금 지급 관련 법규 위반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실제 인건비 산정 및 지급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