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총 지급액의 22%입니다. 이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10%를 합한 세율입니다.

근거:

•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합의금 중, 명확한 위자료나 퇴직금 성격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 등으로 부당해고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위로금 역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과-339, 2013.5.29.)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지급액 전액 또는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총 22%가 적용됩니다.

참고:

• 합의금이 명확한 위자료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이나 명확한 합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소득 분류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