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 사용 시 농산물 가공품의 면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식품 첨가물 사용 시 농산물 가공품의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가공이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적용:

•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예: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하거나 코팅하는 경우, 이는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품목의 경우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과세 전환:

• 화학 반응이나 열 반응을 일으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맛을 내기 위해 조미료나 양념을 첨가하거나, 특정 성분만 추출하는 가공(면류, 앙금, 떡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는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일부 단순 가공식품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식품 첨가물 사용 시에도 가공의 정도와 목적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공 방식과 제품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