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500만원, 퇴직금 1,200만원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1,200만원을 받지 못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대처 방안

1.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2. 민사소송: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까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1,200만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급여 1,500만원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받는 금품으로, 임금체불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