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7일부터 2026년 4월 16일까지 계속 근무했으나, 대표 변경을 이유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발적 퇴사 처리되고 2021년 12월 31일 퇴직금 2150만원을 신고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탈세 목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고, 퇴직금 2,150만 원이 신고되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는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속 근무 중이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1. 법적 측면 (퇴직금 지급 및 퇴사 처리의 유효성)

• 퇴직금 지급 의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 처리되었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채권에 해당합니다.
• 자발적 퇴사 처리의 무효 주장: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퇴사 처리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지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현재 연 20%)이 적용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구제 절차: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체당금 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무적 측면 (탈세 목적 여부 및 사업주의 불이익)

• 퇴직금 허위 신고: 사업주가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다면, 이는 세무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공 경비 처리: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징세액 및 과소신고 가산세(부당과소신고 시 40%),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이러한 허위 신고는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 탈세 목적 추정: 실제 지급 없이 퇴직금을 비용 처리한 것은 탈세 목적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복귀 및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 처리된 점, 계속 근무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2. 법률 전문가 상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퇴직금 청구 및 부당 퇴사 처리 무효 주장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전문가와 상담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은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