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체납 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에 따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중 생계가 어렵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참고: 5천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감치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