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어떻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정받나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은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만, 한미행정협정 적용 대상자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