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 및 변동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 및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 및 2급)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별표 1에 명시된 6종 질환)

위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비율 및 절차

• 경감 비율: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경감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경감합니다.
  • 공단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경감 적용 시기 및 기간

• 적용 시기: 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경감 사유 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해당 달부터 적용)
• 적용 기간: 경감 대상자에게 더 이상 경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4. 주요 변동 사항 (2019년 7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 경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1급, 2급)과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경감 대상이었으나, 2019년 7월 1일 시행된 고시부터는 경감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경감 비율: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휴직자(무보수 휴직, 육아휴직 등)나 도서·벽지 근무자 등도 조건에 따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0호)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