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https://minwon.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서 제출: 진정서에는 연차휴가 사용 거부 사실, 관련 증거 자료(연차 신청 내역, 회사의 거부 통보 메시지, 이메일 등), 피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사실 조사: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4. 조정 또는 시정 지시: 조사 결과, 사업주의 연차휴가 사용 거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 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처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